법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1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5다카1949 판결
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86.5.15.(776),696]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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